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아이를 만나고 있었는데, 종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해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교섭 횟수를 늘리고, 숙박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고, 그 동안 실시된 면접교섭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 부부간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면접교섭을 확대하는 것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통상적인 면접교섭 횟수보다 훨씬 많은 월 3회의 숙박면접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주 3회 숙박면접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일 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여, 탄력적으로 면접 교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양육친이 아이를 면접교섭 시간까지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주고, 면접교섭 종료 시간까지 데리러 가도록 하여 구체적인 인도방법을 정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은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모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의 복리를 도모하였고,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까지 명시함으로서 실제 이행 가능한 면접교섭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