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정하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모 여성과 재혼을 하였고, 재혼과 동시에 의뢰인과 아이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수 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 아이의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과 아이가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장기간 연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거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안소송에 앞서 빠른 결정을 구할 수 있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절차에서 전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아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없었는지, 의뢰인과 아이의 만남과 연락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전 남편은 아이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 진행 중 만남과 연락이 이어지자 아이는 오해를 풀고, 엄마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과

아이는 의뢰인과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간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엄마인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분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