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5. 3. 6. 접수

2025. 4. 29.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에 있었고, 서로 연락을 한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 정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른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의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혼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유 불문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전 청구를 한다면, 그 청구의 당부를 심리할 수밖에 없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상대방도 불만이 많지만,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 받는 것 없이 이혼만 하는 조건이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법원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며칠 수 쌍방이 다른 조건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발송하였고, 양측 모두 수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