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한 달에 1~2번 가량 남편을 만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음식을 준비해 남편이 생활하는 회사 숙소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숙소를 관리하는 여성과 남편의 관계가 이상하는 느낌을 받았고, 남편을 추궁해보았으나 남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남편과 그 여성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입수하였고, 그 내용은 둘이 외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이 입수한 문자메시지는 양이 방대하였는데, 외도를 짐작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분석한 결과 승소를 확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상간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고민 끝에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분석해 대화의 전후 의미를 해석한 다음 그 내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일 수 밖에 없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식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를 넘어서는 액수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