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사례
2025-04-24
사실관계
의뢰인은 몇 년간 배우자와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직을 한 뒤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냈는데, 친한 것을 넘어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배우자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명절에 배우자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께서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감정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증거를 더 가져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 올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 증거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2,000만원으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