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는데, 불상자의 제보를 받고 전달과정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속칭 보이스피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높은 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총책급은 10년 이상, 간부급은 7년 이상, 일반 조직원은 5년 이상으로 구형하였고, 경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죄명을 붙여 기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을 면담한 결과,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가담하는 과정에서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해 차마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활비가 부족했던 이유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알 수 있는 일기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주 사소한 내용부터 시작해 어떤 경위로 이 사건에 가담을 하였는지, 이로 인해 받은 일당은 얼마인지 등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