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10명이 넘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는데, 집행유예로 선처받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킨 사례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은 10명이 넘는 여성의 신체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 매우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변에 피고인이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정과 의료기관,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는, 1심 판결 이후, 여전히 의뢰인이 꾸준히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