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에 있었고, 서로 연락을 하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 정리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빨리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사실상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되,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고 감정이 상해, 이유 불문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전 청구를 한다면, 그 청구의 당부를 심리할 수밖에 없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아보고,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는 조건이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법원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며칠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른 조건 없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