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에서 승소하였는데, 배우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1심,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우리 법에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2심을 거치면서 소송이 너무 길어져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법에 규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대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우리 법에서 정한 상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