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뢰인을 대리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너무나 심한 다툼을 벌였고, 고민 끝에 별거를 택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범위 내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길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건네 받아 가압류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