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판결금을 임의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판결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만 내려줄 뿐 그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승소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교적 강제집행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예금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 메이저은행 여러 곳을 임의로 선택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차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거의 대부분 심용카드로 물건 값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방법은, 상대방의 재산내역, 상대방의 직업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효적절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그만큼 돈을 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