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오랜 기간동안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였고, 밀린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이 사건에서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의뢰인이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위 요증사실 중 한 가지 사항에 관해서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면밀히 살피었습니다.

결과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