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성공사례
2025-04-07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별거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혼은 합의하였고,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에 관해 약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고,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먼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향후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행여나 미래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조정 시,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고, 재산분할문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않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양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