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이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았고, 의뢰인 홀로 이를 뒷받침하기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을 희망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양육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잘 크기 위한 밑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산하였고, 그 액수가 향후 증액될 가능성만 있을 뿐 감액될 여지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양육비로는 턱 없이 모자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