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큰 사기 범행에 가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규모가 워낙 커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대법원은 다수의 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을 설정해놓았습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공범자로 되어 있고, 그 공범자가 저지른 범행까지 모두 피고인 범죄의 피해액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형을 정하게 되면 부당히 중한 양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피해액수보다는 전과, 가담 정도, 반성의 기미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여러 공범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