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나 그 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객들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형사사건은 자칫 잘못 변론을 하게 되면 구속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면담을 한 결과 관련 판례의 법리상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상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그 방향으로 변론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에,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주장을, 나머지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양형에 관한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