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듣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빌려주었는데, 이자 몇 번을 받고 그 이후로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과 상담 끝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 선고일에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는다면, 의뢰인은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요할 정도로 기망한 사실, 의뢰인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상대방에게 건네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선고일에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