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수 천만원의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범죄가 중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향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속칭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피고인을 접견해 장시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면담 결과, 피고인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부탁을 해 메모장을 살펴보았는데, 메모장에는 소소한 일상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사항까지 모두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메모장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메모장에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익이 매우 소액임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