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성으로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뢰인이 폭행, 폭언을 하였고, 자주 시댁으로 가버려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유산하였으므로 이혼과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는 폭행에 대한 증거로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폭언을 행사한 남자로 낙인찍히고, 거액의 위자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상대방이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다소간 몸싸움이 있었던 일을 인정하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경우 의뢰인의 진실된 주장마저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평소에 부부 사이가 어떠했는지, 상대방은 화가 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부부관계 전반에 관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전해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폭언을 한 경우도 많았고,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위 사실에 대한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날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밝히고, 그 날 서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해 정말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기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위 주장과 동시에, 부부 사이에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논리를 정면에 내세워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