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어놓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일단,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경찰서에 함께 출석을 해 해당 문서가 위조된 이유와 근거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했고, 수사결과 상대방이 그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형사고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주장을 할 때, 단순히 처음보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해당 문서가 작성된 일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등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내지 근거에 관해서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