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배우자가 위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둘은 이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된 귀책사유로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그의 지인들이 나눈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의뢰인이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위 일이 발단이 되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즉, 부부 간에는 매일 같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배우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규 변호사는 분쟁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