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워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으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은 실형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또다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의뢰인도 많이 다친 점 등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제3자가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간접적인 피해자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이 사건의 해결방안에 관해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의뢰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제3자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 등 간접적인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즉,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유리한 양형사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주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