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때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고소인들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그들의 희망사항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돈이 의뢰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돈의 최종 귀속주체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을 때는 물론, 1심에서도 일관되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게 되었고, 검사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감정을  부탁한 지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가장 핵심증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변호인이 사라진 증인을 찾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대권력이 있는 경찰, 검찰이 해내지 못한 것을 구속된 사람과 그의 변호인이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책무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뢰인의 돈이 최종적인 귀속주체라고 해서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한 사람들 역시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핵심 관련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무죄를 증명함에 있어서 매우 험난하였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