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자주 다투었고, 점점 다툼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끔 과격한 행동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고,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연인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소위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조속히 석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면 재판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변론종결'이라고 부릅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이 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줍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통상 변론종결일로부터 2~3주 뒤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고려요소가 있다면 판결선고전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첨부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보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석방되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전혀 없음을 양형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였는데, 재판절차가 진행된 이후 그 집을 부동산에 내어 놓았고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였고, 의뢰인의 훈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족들 작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