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중합니다.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해당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유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면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제한명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