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지인이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의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하게 구속이 되어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석방을 원하였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위증죄의 경우,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사법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위증죄를 범한 것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어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에 관해, 의뢰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끄집어 내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의뢰인이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약속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이종범죄인 점 등을 부각 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일에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