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는데, 불상자의 제보를 받고 전달과정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 쟁점과 전략

속칭 보이스피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높은 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서는, 총책급은 10년 이상, 간부급은 7년 이상, 일반 조직원은 5년 이상으로 구형하였고, 경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죄명을 붙여 기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특정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여, 그 범죄에 대한 형을 높여가면, 다른 범죄의 처벌수위를 비교해 볼 때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단형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너무 분명하니,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맞는 사안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이 최하수인에 불과한 점,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